국정위에 요란한 '정책 전달식'
무협은 실무자에 조용히 전달
[ 이현진 / 좌동욱 기자 ]
진보·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재 허브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진입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새 정부에서 ‘성골’ 대접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기존 경제단체와 주류 연구기관들은 국정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위상이 크게 쪼그라든 모습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 ‘60대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민변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기념행사도 했다. 진보단체의 요란한 정책 전달식은 새 정부의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달 초 90개 입법·정책과제를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인사에서도 시민단체의 약진이 무섭다. 지금까지 발표된 청와대와 국정자문위 인사 74명 중 38%인 2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의 검증을 통과해야 새 정부에서 감투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돌 만큼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자이던 안현호 전 차관이 며칠 전 뚜렷한 사유 없이 물러난 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비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지난 5일 돌연 사퇴한 것도 여성단체의 항의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시민단체의 약진과 대조적으로 경제·경영단체는 홀대받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언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별다른 행사 없이 국정기획위에 실무자로 파견 나온 국장급 공무원에게 제안서를 건네주고 돌아섰다. 분과위원장들과 성대한 전달식을 연 시민단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는 새 정부와 소통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의식한 듯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재계와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국정 참여는 ‘양날의 칼’로 평가받는다. 시민운동가 특유의 융통성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감시자에서 동반자로의 이동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진/좌동욱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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