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준비 작업 돌입
'보고 누락' 정책실장 육군 전보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성주 방문
[ 정인설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 환경영향평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청와대와 협의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작업 실무를 맡아온 국방정책실 직원들은 현충일인 이날 청사에 출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이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요구해온 사드의 조속한 완전 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새 환경영향평가를 지휘할 책임자를 새로 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사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작년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2단계 부지 공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윤 수석의 발표로 처음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사드 부지에서 장비 운용을 위한 사업 면적이 10만㎡에도 못 미친다며 32만여㎡의 땅을 미군 측에 공여한 것은 사드 장비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 공여를 2단계로 설정한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육군 중장인 위 실장은 지난 5일자로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됐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직위다.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로 알려졌다. 전역하는 위관·영관급 장교들이 가는 직업보도교육(직보반)과 비슷한 곳이다.
사드 논란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실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날 헬기를 타고 성주 사드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링 청장은 지난 5일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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