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기술보증기금 중기부 이관엔
금융위 "금융지원 기능 약화"
[ 문혜정 / 김정은 / 이민하 기자 ] 중소·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청은 5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당정은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와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모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처 신설이라는 숙원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선 산업정책은 산업부가, 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적극 반겼다. 중견련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을 중기청에서 산업부로 이관하는 만큼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에선 ‘중견기업정책’을 산업부로 넘기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기청 간부는 “통상과 산업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부가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펴긴 어렵다”며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산업부 산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대기업처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동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과정에서 금융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부 내에서도 기보의 금융지원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기술신용평가 등 기보 역할의 상당 부분은 금융위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직 축소를 우려하던 산업부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벤처부 신설로 산업 부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통상 기능마저 외교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로 부처 내에 위기감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통상이 남으면서 ‘죽다 살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혜정/김정은/이민하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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