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로 확산되나 촉각
[ 임도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총리실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있다. 총리실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1급 별정직 공무원이던 홍권희 전 공보실장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의 사표가 지난 2일 수리됐다. 이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실장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총리실에서 공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이 전 실장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지내는 등 당직자 생활을 하다 2013년 5월부터 민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역대 총리실의 공보실장이나 민정실장은 대부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바뀌면 함께 교체됐다.
공직사회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표 수리가 인적쇄신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다른 정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별정직을 중심으로 교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여권이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교체 명단을 보유한 채 해당 공무원에게 사의를 권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중반에도 1급 고위공무원 교체를 인적쇄신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14년 국무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이태용 전 민정실장도 당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당시 ‘철도파업 사태’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의 현안에 총리실이 미진하게 대응한 데 대한 질책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12월 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1급 고위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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