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그동안 유럽이 주도
미국 변수많아 정책 바뀔 가능성도
[ 안대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이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와 상반되는 데다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간다는 기존 감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포스코 관계자는 2일 “트럼프의 결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인 데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 규제를 그동안 유럽이 주도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철강업계의 관측이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업종은 철강업과 발전업이다.
실제 미국의 협정 탈퇴는 행정협정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처리가 불가능하다. 최종 탈퇴까지 최소 2년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고 2020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뒤를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은 2012년 합의된 교토의정서에서도 빠져 있어 환경 규제 분야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국내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섣불리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유럽 등에 제품을 수출할 때 차별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트럼프의 결정으로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2030년까지 국내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한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올해 끝남에 따라 이달 한국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담은 2차 계획(2018~2020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