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낙연 총리 인준 … 찬성 164·반대 20·기권 2·무효 2
YS정부 이후 최단 기간에 인준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총리 임명
노무현 정부 35일·MB정부 32일 걸려
[ 유승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1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직후 이 총리를 지명한 지 21일 만이다. 총리 인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아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인준 반대 당론을 정한 바른정당과 의원 자유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정부에 비해 단기간에 초대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영삼 정부 초대 총리인 황인성 전 총리(3일) 이후 지명에서 인준까지 걸린 기간이 가장 짧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명 후 33일, 이명박 정부는 32일, 노무현 정부는 35일 만에 초대 총리를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175일이 지나서야 초대 총리 인준안이 통과됐다.
총리 인준을 매듭지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내각 후속 인사와 국정과제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인준안 처리를 보이콧해 이 총리는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위장전입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첫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외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임명동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상 총리 권한을 보장하겠다”며 “일상적 국정은 총리 책임이란 각오로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생 총리, 갈등 해결 총리, 현장 총리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야당과의 협치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취임사에서 “유능한 내각, 소통의 내각, 통합의 내각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복지 경제 안보 외교 등 당면 문제를 풀어가는 일, 제4차 산업혁명과 평화통일 등 미래 조국을 미리 준비하는 일에 유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전과 경호의 담장을 거의 없애고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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