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일파만파
문 대통령·트럼프 만남서 사드 '뜨거운 감자' 될 듯
[ 김기만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함으로써 한·미 외교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되면서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사드 시스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은 협약에 따른 것이며 청와대 보고 누락 여부는 한국 내 정치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6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 정부의 한·미 동맹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과 함께 외교부 수장의 리더십 부재도 우려를 낳고 있다. 정상회담은 양국 외교장관이 미리 의제와 방문의 격 등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실무 협의는 임성남 외교부 1차장이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윤병세 장관이 사실상 국무회의 구성원 역할에만 그치고 있어서다.
야당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외교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연일 계속하는데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핵심 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형국”이라며 “참으로 걱정스러운 안보의식이고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에야 사드 4기 추가 보고 누락을 알았다면 사드가 몇 기가 배치됐는지도 모르고 맨손으로 (특사단이) 트럼프와 시진핑을 만나 얘기한 셈이다. 심각한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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