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 왔다"며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사과를 요구해 차제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게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5대 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특권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 부탁드리려 한다"며 "빵 한조각 닭한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 관련 사실에 대한 것도 성격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들로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 판단되면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는 국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회의 청문위원관들에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 구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될 경우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시키겠다는 원칙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목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의 의혹에 휩싸이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