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
정책금융기관 이어 민간은행 동참 유도
"모럴해저드 걱정에 대출 줄어들 수도"
[ 이태명/임도원/김채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국정기획위는 그 가운데 신생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우선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대통령 공약을 동시에 충족하는 내용이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각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선순환 창업생태계 만든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발표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그동안 벤처·중소기업계에선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혁신형 벤처를 창업하고 싶어도 금융회사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창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그나마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요구는 덜한 편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은행과 2금융권은 벤처·중소기업에 대출해줄 때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반드시 서야 한다. 국정기획위와 금융위는 이 같은 관행이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조건을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넓히고, 내년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정책금융기관에 이어 민간은행으로도 ‘연대보증 면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보다 민간은행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은행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혁신 벤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대보증은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하는 등 해당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금융감독 내년께 도입
금융위는 다른 공약 이행계획도 내놨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되 당초 계획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은행권에 적용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 완화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DSR을 통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LTV·DTI 규제를 강화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DSR 확대 시기 등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에 그대로 맡길지, 아니면 새 관리기구를 구성할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내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거느린 금융전업그룹,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린 금산(金産)복합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한화·동부·교보·미래에셋그룹 등이 금융당국의 깐깐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으나 통합감독 대상 선정 기준, 감독 기준 등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임도원/김채연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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