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품에 수요 몰리지만
수수료 등 판매수익 미미
[ 안상미 기자 ]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서민·중산층에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 인기가 뜨겁다.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월말이 되기 전 취급한도가 소진되는 등 ‘완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표정은 떨떠름하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상품인 적격대출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이번달 적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5월에 배정받은 취급한도가 꽉 찼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정책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10~30년간 대출해준다. 주택금융공사가 매달 1조5000억~1조8000억원가량 한도를 정해주면 15개 은행이 판매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기를 끌었다.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다소 낮은 데다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엔 15개 은행권에 배정된 1조7653억원의 대출한도가 월말이 되기 전 소진됐다. 이달에도 국민은행이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번달 적격대출을 최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일부 지점에서만 선별적으로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이달 한도 소진이 임박하자 지난 22일 각 영업점 판매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한도가 남아 있는데도 창구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적격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정부의 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는 점에서다. 적격대출 판매에 따른 수익도 자체 주택담보대출보다 작다. 은행들은 적격대출로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와 금리마진을 챙긴다. 현재 은행들이 적격대출 판매로 얻는 수수료는 1% 미만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예대마진(2%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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