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
북한 도발에 대화국면 전환 어려워…여당도 "북한, 문재인 정부 흔드나"
[ 정인설 기자 ]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북한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여서 대북 포용 중심의 ‘달빛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일변도였던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남북 대화를 강조해왔다.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외교를 펴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DC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인 지난 14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것도 예전에 쏘던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괌 공군기지까지 날아가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었다. 엔진을 추가로 장착하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든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1주일 뒤인 21일 또다시 괌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한 그날이었다.
특히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며 안보 현안을 외교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유화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22일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양산 준비를 끝냈다”고 엄포를 놨다.
상황이 꼬이자 여당이 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직접 발표하는 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며 한반도 위기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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