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출산수당 국가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법안 등
여당 의원, 새 정부 정책 '지원사격'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 정부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간병수당·출산수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으로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간병수당을 제공하고, 출산 가정에는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에서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지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신설을 강력하게 강조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도 이뤄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에 불과해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다”며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중복 사업·예산이 많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업무 지시로 지난 15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자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속속 등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20여 명과 함께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 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을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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