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3%P 높이면 81만개 공약 잘못된 통계에서 나온 것"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정책 골격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뒤늦게 인정했다.19일 민주당 선대위가 만든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근거가 되는 수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위 보고서는 지난 16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방향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한국은 7.6%”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리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포인트가 81만 개가 되려면 100%는 2700만 명이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치”라고 인정했다. 올 1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670만 명, 취업자 2569만 명, 임금노동자 1926만 명의 3%포인트를 따져보면 각각 80만1000명, 77만 명, 57만8000명이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란 수치도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24만 개로 9.7%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목표만 강조해야 함. 7.6%, 3%포인트 등 비판의 소지가 있는 수치 활용을 회피하라”고 적시했다.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약과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대비 64.2% 정도”라며 “중소기업 생산성(2014년 기준)은 대기업 대비 63.6%”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근본적 해법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