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중기정책 과제 세미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여러 정부 기관에서 중소 기업에 대해 유사·중복 지원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지적이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이같은 내용을 포험한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양성 면에서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정부 부처 마다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유사·중복 운영돼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관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90여개다. 그는 “정책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보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통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로는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부터 정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등 제도와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게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와 공정거래 강화 외에도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글로벌 시장 확대 △판로정책 개선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 이후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간접 비용 축소를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구축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R&D)로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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