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사태 수습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최근 법원 내부 현안으로 법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행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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