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신중한 기조를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굽히지 않는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섣부른 남북대화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통일부 당국자는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가 전날 한국 정부에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진전이 있어야 6·15 공동선언이나 10·4 정상선언 등 남북 합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0·4 정상선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한 만큼 이를 고리로 당국 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북한 보도를 보면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고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통해 이득만 취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듯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이 전날 정세해설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으로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괴뢰(남측)들 따위가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에 간참(참견)해 보려는 것이야말로 제 처지도 모르는 주제넘은 짓"이라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남북 간 협의에도 비핵화가 다뤄진 적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기념행사가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남북 민간 차원의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재로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행사와 관련해 "실무부서에선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과 북핵문제, 국제사회 동향 등을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한다는 방침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공동행사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의 이런 기류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통일부와 청와대 간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남북교류 진전을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우선 북한의 지난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대북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대화는 제재 기조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구도가 바람직한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실효적인 남북대화가 언제쯤 가능할지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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