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정책실장 아래에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대통령 경제교사' 역할 경제보좌관 신설
정책실장 김동연·조윤제·임종룡 등 거론
[ 손성태/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을 복원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설된 정책실장(장관급)이 8개 수석비서관을 나눠 관장하도록 했다. 부처별 대응체계로 이뤄졌던 비서실 조직을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해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윤영찬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 부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3실·10수석 체제를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이상 장관급)·8수석·2보좌관 체제로 바꾼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그리고 신설되는 일자리수석을 관장한다. 일자리수석은 일자리기획·고용노동·사회적경제 비서관 등 세 비서관을 두고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한다.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가 정책실장직을 도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정책실을 신설해 정책 혁신 및 조정 업무를 맡겼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정책실을 없앴으나 집권 2년차인 2009년 9월 정책 분야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정책실 부활을 검토했다. 하지만 3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까지 두면 청와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와 정책실장 신설은 없던 일로 했다. 그 대신 정책조정수석에게 정책 분야 통합 조정 업무를 맡겼다.
신임 정책실장 후보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총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책통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낸 도시공학 전문가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비서실 곳곳 경제전문가 배치
비서실장 직속에 재정기획관이 신설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2030’처럼 예산 운용과 관련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정책실장 산하에는 3개의 수석 외에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새로 생겼다. 경제수석이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을 담당하면서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한다. 경제보좌관은 경제정책 실무보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정부 때 조윤제 교수가 경제보좌관을 담당한 바 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범(汎)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한다.
기존에 10개 수석을 관장한 비서실은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 등 5개 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신설된 사회혁신수석은 사회혁신·시민사회·제도개선 비서관을 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고 지역사회의 혁신적 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홍보수석에서 명칭이 바뀐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다양한 국정 현안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 책임자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