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방관의 99% 지방직 "대형재난 대응 위해 꼭 필요"
[ 구은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둘로 나눠져 있다. 국가직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에 속한다. 각 시·도에서 선발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4만4024명의 소방공무원 중 약 99%인 4만3495명이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등 근무조건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다. 2014년에는 방수장갑이 모자라 목장갑을 끼고 화재현장으로 향한다는 소방관의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규정상 구급차 1대에 최소 3명이 탑승해야 하지만 탑승 인원을 지킨 비율이 울산은 3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소방청을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이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번에는 정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될까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는 이유다.지난 황금연휴의 대형 산불도 국가직 전환을 화두로 재부상시키고 있다. 강릉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이번 산불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독립된 소방청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국가직 소방관들을 일사분란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밀가루 등 하얀 분말을 자신의 몸에 끼얹는 영상을 올리는 온라인 ‘소방관 GO 챌린지’ 캠페인도 활발하다. 하얀 분말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화 분말을 상징한다. 지난해 7월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가수 이승환 씨 등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해 단기에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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