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이하로
국민연금 수령액 관계없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추진
[ 김일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으로 요약된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부족한 소득을 보전(補塡)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부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재원 조달과 형평성 등의 문제에 부딪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연령과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이다. 만 18~34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노후파산’을 막겠다는 공약도 신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현행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도 없애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파동을 일으킨 정책”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펼칠 전망이다.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기준 소득 하위 10%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2만원이다.
어린이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도 현행 20%에서 5% 이하로 낮추고 치매 의료비는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공약이 실현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공약 실현에 연평균 18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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