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노동자 수출 금지…초강력 제재 법안 통과
[ 박수진 기자 ] 미국 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초강경 대북(對北)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표, 반대 1표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새 법안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북한 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 수입은 허용했지만 강력한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활동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 제재와 북한 선박의 접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았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세계 20~40개국에 노동자 11만~12만명을 파견해 연간 23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북한 교역국의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광산·에너지·금융서비스산업 운영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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