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핑퐁게임에 국민들 경악
사드 배치 다음정부로 넘겨라"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을 놓고 한·미 간 엇갈린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양국 정부의 핑퐁게임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문 후보 측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불신과 경악을 넘어 걱정스러움마저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한밤중에 기습작전하듯 사드를 전격 배치해 놓고 이제는 60년 동맹국 간 비용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강하게 대선 전 배치를 요구했기에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며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김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사드 비용 10억달러 부담’ 발언과 관련해 통화한 뒤 나온 말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사드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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