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공약 현실성 없다" 민주·한국·바른정당 모두 혹평
劉 방역일원화법·칼퇴근법 등 각 당서 골고루 호평 얻어
[ 은정진 기자 ]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캠프 정책담당자들이 꼽은 최고·최악의 경제 공약은 무엇일까.
한국경제신문이 1일 각 정당 선거 캠프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의 베스트(최고) 공약과 워스트(최악) 공약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개 캠프 정책담당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최악의 공약으로 꼽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선대위 공약위원장은 “신규 일자리는 공무원 17만개에 불과한 데다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과 기업이 창출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세금을 나눠먹는 일자리에 불과해 모든 부담이 국민에 전가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숫자는 불리고 돈이 드는 것은 숨기고, 바람직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한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공약단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사회간접자본(SOC) 50조원 투자’ 공약도 워스트 공약에 포함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정책본부장은 “과거엔 숙련도와 관계없이 이뤄졌던 분야지만 요새는 장비가 다 하고 인건비도 필요 없는 시대”라며 “SOC에 예산을 써도 이젠 기업에만 돌아가고 일자리 효과나 소득증대 효과는 없어 내수는 늘지 않는다. 이제 SOC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본부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규제프리존법’을 최악의 공약을 꼽았다. 그는 “의료영리화와 중소상공인 피해, 지역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기술과 상품의 안정성 훼손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트 공약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이 고루 꼽혔다. 민주당의 윤 본부장은 유 후보의 ‘칼퇴근법’을 꼽았다. 문 후보 역시 ‘임기내 연 1800시간 노동시간·칼퇴근법 실현’을 공약으로 꼽는 등 비슷한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의 이 위원장은 유 후보의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등 방·검역 및 안전 일원화 공약에 대해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농축산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다”며 호평했다.
정의당의 김 본부장은 유 후보의 40조원 증세 계획에 대해 “다른 후보들도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증세 계획이 너무 적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유 후보는 그나마 현실적인 규모의 증세 계획을 밝혔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채 단장은 문 후보의 재벌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공약에 대해 “국민의당과 추진하는 방향이 일치한다”고 칭찬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도 좋은 경제공약으로 꼽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