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 이미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아주 중대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는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도 북핵 해법을 놓고 엇갈리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쪽에선 선제타격을 암시하는 ‘군사적 옵션’을 말하고, 다른 쪽에선 ‘협상 테이블’을 언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놓고도 관측이 엇갈린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견해도 있다.
(1) 미국, 선제 타격 나설까 핵실험·ICBM 발사 땐 공격버튼 누를수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애덤 킨징어 공화당 의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 야심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군사적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언제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한 것이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보고 있다.
미·중의 고강도 압박으로 북한이 단기간 내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줄었지만 ICBM 개발 의도는 감추지 않고 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26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에디슨이 전구 발명에 성공하기 전에 1000번 실패한 것처럼 김정은도 조만간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도 갖고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론을 내비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작년 9월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뒤 북한 공격을 준비해왔다”며 “중동으로 돌릴 수 있는 군사력에 여유가 생긴 만큼 대북 선제타격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 전면전 가능성은 북, 장사정포로 수도권 등에 반격 땐 '확전'
미국의 1차 선제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시설이다. 평안북도 영변과 함경남도 신포, 강원도 원산 등이 대표 지역이다. 이때 미 해군의 이지스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우선 동원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영토나 영공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를 ‘외과수술식 타격’이라 부른다.
중국도 이런 외과식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사설을 통해 “미국이 고려하는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38선을 넘는 지상전을 전개한다면 중국은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처음 “전면전은 안되고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은 허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미국의 외과식 타격에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수도권을 타격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 핵시설이 100여개여서 미국이 모든 핵시설에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이라는 주장도 있다.
(3) 극적 해법 나올까 미국, 북한과 직접 대화 열어 놔…'샅바싸움' 중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 당사국들의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런 점을 알고 국면 전환 카드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최대한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노선에도 군사적 옵션은 빠져 있다. 대북 강경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27일 미국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의제가 옳다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거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대북 협상을 맡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임명하지 않아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측이 향후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인설/이미아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