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아닌 복지정책일 뿐
국가권력으로 공공직 늘리면 민간기업 고용은 그만큼 파괴돼
기업친화국가 만들고 규제 줄이고 경쟁 보장하며
반기업풍토 개선해야 일자리 늘어
김영봉 < 중앙대 명예교수 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가, 기업이 만드는가’의 논란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국가 권력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희귀한 일이다.정부가 일자리 목표·계획을 세우고 배치하는 것은 본래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일이다. 과거 소련은 헌법에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함을 의무’로 규정했다. 일자리를 못 찾은 노동자의 직장은 소련 정부가 마련해주고, 직원을 해고하려면 먼저 고용주가 그 직원의 새 직장을 찾아줘야 했다. 그래서 소련은 ‘실업자가 완벽히 없는 나라’임을 세계에 자랑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경쟁력을 잃어 붕괴했고 시장개혁 이후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시장경제에서의 일자리란 시장이 그 생산성을 요구해 수요와 소득 창출이 이뤄지는 인력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만개 공공직 창출’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지 시장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맹목적 고용’은 생산성에 근거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취로사업, 실업자 수당과 같은 복지정책이지 일자리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은 81만명에게 월급을 풀면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생산 없는 성장’이란 어떤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성장이 있다면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경제는 왜 파탄났겠는가.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들 상황이 아닐 경우 대통령이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청와대 상황실이란 고용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공기업·대기업 등에 고용 강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인가? 이런 권력 만능 일자리 해결책에 의존하면 국가는 일자리를 81만개가 아니라 160만개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극단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공채를 발행해 모든 취업 실패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과거 소련처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바닥나고 국가 경제가 거덜나 결국 모든 국민이 실업 위기 위에 설 것이 뻔한 일이다.
모든 대선 공약의 이면(裏面)에는 후보자가 말하지 않은 ‘국민의 부담’이 있다. 대선후보가 81만명의 취직 선물을 약속하면 그 비용은 국민이 대야 한다. 81만명의 1인당 연봉 2300만원을 5년간 지급하려면 순수 인건비로만 93조5100억원이 들고 4대보험 가입금, 연금비용 분담금, 기타 막대한 공직자 유지비용이 소요된다. 문 후보 측은 “이 중 공무원 17만명에게만 21조원의 인건비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64만명 공공기관의 고용비용은 문 후보의 공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채무는 결국 국가 채무로 귀결된다. 이를 숨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공약으로 대통령후보답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시사쇼 운영자 데니스 프래거는 ‘정부가 클수록 시민은 작아진다(The Bigger the Government, the Smaller the Citizen)’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북한 같은 제왕적 정부 아래서는 시민의 자유, 재산, 기회가 없다. 그리스처럼 공무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업 고용이 적다. 정부가 수십만 개의 ‘비생산적 일자리’를 만들면 그 월급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생산적 일자리’의 소득에서 과세하게 된다. 결국 국가권력으로 고용을 늘리면 그만큼 민간기업 고용은 파괴되는 것이 세상 이치(理致)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일자리 창출은 모두 정부 돈으로 만든다는 대선 공약이 관행으로 섰다. 이제 한국도 세계 최고의 기업친화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대세를 이룰 때가 됐다. 수도권 투자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기타 모든 규제를 최소로 줄이고, 자유경쟁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고, 비대한 노조권력을 개혁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세계 최악의 반(反)기업 풍토를 조성하는 세력과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공약 같은 것 말이다. 국민이 이런 상식적 공약을 알아볼 때 풍부한 일자리 기회도 찾아올 것이다.
김영봉 < 중앙대 명예교수 경제학 kimyb549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