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공약집 발표
201개 실천과제 발표
초고소득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추진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이에 따른 12대 약속 및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문 후보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의 연소득 기준과 법인세 최고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 돼 세율 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분야에선 매년 80시간 이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노·사·정이 2010년 합의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201개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를 내걸었다. 박영수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청와대 등 국가기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분야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 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전원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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