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지난번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 한 발언은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다. 지난번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 하셨는데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라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대선 후보들은 큰 방향의 정책에서 토론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책본부장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정책 본부장은 정작 이날 19대 대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사유로 세율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공약집 발표식에서 "어떤 국민도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과세 구간이나 세율 문제와 관련해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검증은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설명이 논란이 되자 윤 본부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부적절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 본부장은 공약 재원마련 방안 중 세입개혁 부분이 사실상 증세로 읽힌다는 지적에 "고소득자 과세강화 원칙이 소득세 과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해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며 "5년간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178조 원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분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자리 확충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178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법 개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집행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즉각적인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 내용을 놓고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목표를 세워놓고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