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논란 확산
문재인 측 "일자리 선제투자 필요"
KDI "추경편성 신중해야"
[ 황정수 기자 ]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정부도 1분기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경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며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제시했다. 2015년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편성했던 것처럼 원포인트로 일자리 분야에만 집중 투입할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게 문 후보 측 주장이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금 경기가 과연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나쁘냐는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추경 편성을 처음 주장했던 KDI도 최근 입장을 바꿨다.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며 “추경 편성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도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 경기 회복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추경을 주장하는 쪽의 당위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뒤 “경기대응용 추경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력 대선후보가 추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일자리 추경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
기재부 내부에선 의견이 다양하다. 정책파트의 한 관계자는 “2분기가 1분기보다 안 좋을 수 있어 일자리 추경 편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재정파트 쪽에선 “최근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추경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은행 등의 전망을 종합하면 2분기 역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문 후보가 당선돼 공약대로 밀어붙일 경우 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