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금융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법관들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진해운부터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기업들의 주요 구조조정을 주도한 임 위원장이 직접 노하우 전수에 나선 겁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조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주제로 법관들과 점심식사를 겸한 강연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와 만나 “회생법원이 해야 할 일과 구조조정 방향에서 법원이 해야 할 역할 등을 전달하고 왔다”며 “앞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시장과 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이 강조하는 기업 구조조정 원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란 원칙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안 되면 법원 주도의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를 통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최근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하면서 처음 적용됐는데요. 종전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설립도 금융위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개원한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데요. 금융위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P플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법관들도 P플랜에 대해 많은 의욕을 갖고 관심을 보이더라”며 “앞으로 P플랜을 어떻게 유연하게 작동시킬지를 고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끝) /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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