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분야 159개 공약 담아 "민주, 공약집 내 검증 받아라"
[ 김기만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외교·안보, 교육 분야를 포함한 12개 분야에서 159개 공약을 담았다. 김관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외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곧바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도 내지 않고 깜깜이다. 무엇 때문에 검증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도 하루빨리 공약집을 국민에게 선보여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이번주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약집 첫 페이지에 안보 공약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첨단 국방력 건설로 자강안보를 구현하겠다”며 “한·미동맹을 기초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장관급 회담 재개 등이 외교 공약에 포함됐다.
학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공약도 강조됐다. 현행 6(초)-3(중)-3(고) 학제를 5(초)-5(중)-2(진학·진로 탐색)로 개편하는 내용뿐 아니라 수능의 자격고사 전환,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제시됐다. 논란이 있었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은 빠졌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지주회사 규제 현실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비상장 30%→50%)로 강화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후보 측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하기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90일 이내에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납품단가를 인상하게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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