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생각이다. A씨의 아들은 미국 영주권자로 현지에서 결혼해 자녀도 있다. A씨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없어 전문가의 상담을 요청했다. A씨 사례를 중심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재산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금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일단 A씨의 아들은 미국 영주권자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직계 존·비속 간 증여에서 성년에 적용되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아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재산공제만큼 과세표준액이 커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해줄 수 있다. 원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는 사람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가운데 아무나 증여세를 납부해도 된다는 얘기다.
증여금액은 상속 때 적용되는 상속세율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한 수준의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재산을 한 명에게 주는 것보다 며느리, 손자 등 받는 사람 수를 늘리면 증여세 누진세율이 완화돼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증여받은 재산을 한국에서 운용해 발생한 금융수익에 대해선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되고, 이후 미국에서 자녀가 소득을 신고할 때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있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된다.
한국 세법상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 또는 소액주주로서 발생한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같은 항목도 미국에선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일정 금액 이상 해외 금융계좌는 미국 국세청 등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한국의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별개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FATCA)에 따라 보고의무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엔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조영욱 <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