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혈세 두 배…연 10조 더 들어
[ 김일규 기자 ]
‘기초연금’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란의 핵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재정(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했다.하지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등은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은 무조건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지금보다 최소 연 10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데다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2013년 ‘기초연금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기초연금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이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게 원안이었다. 하지만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부딪혔다. 여·야·정은 대상 범위와 지급액을 놓고 1년여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대상 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줄이고,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차등화하기로 어렵사리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도 컸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경제신문 대선공약검증단)는 “두 후보의 공약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제도를 없애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며 “공약을 시행하려면 연간 20조~23조원의 재정이 소요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