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돈 푼다지만
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 육아휴직 지원금도 늘려
효과는 여전히 의문
청년층 미래불안 여전한데 지원금액만 늘려선 한계
보육 위주 예산투입도 문제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3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보다 지원액을 8.8% 늘렸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난해보다 7.6% 늘린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는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에 올해 24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주택연금 공급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 등에 1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는 출산취약지 임신부 이송 지원(전북),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광주) 등 각자 실정에 맞는 3601개 사업을 짰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 없이 지원 규모만 늘리는 식의 처방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8.8% 늘린 38조4000억원으로 잡은 것은 최근 ‘인구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3만51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1.1% 감소했다. 저출산 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이면 노인(만 65세 이상) 비중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점도 위기 의식을 키웠다.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비중 7% 이상)에 들어선 지 불과 17년 만으로, 미국에서 73년 걸린 점을 고려하면 실버 쇼크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지원금 또 늘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초(超)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결혼 지원 대책으로는 대기업 교육 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고용디딤돌’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7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행복주택 3000가구, 국민임대 78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2만1300가구 규모의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출산·양육 대책도 내실화한다. 올해부터 난임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공공보육 시설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전체 육아휴직자를 지난해 8만9000명에서 올해 9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는 노인의 경제력 안정에 무게를 둔 대책을 내놨다.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2000억원에서 올해 13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41만9000개에서 43만70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정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전북) △사회적 돌봄공동체 지원(제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대구)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광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00조원 넘게 지원했지만
정부가 매년 지원 금액만 늘리는 식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6~2010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약 80조원을 투입했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3차 계획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지원 금액(35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훌쩍 넘긴다.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보육 지원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75%(약 61조원) 정도를 보육 지원에 썼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는 보육 지원이 전체 대책 예산의 40% 수준에 그친다. 보육보다 고용, 주거 지원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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