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채권은행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기업 구조조정을 민간 사모펀드(PEF)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新)기업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 채무 중 회사채 비중이 늘어나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생기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자본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구조조정 방안은 민간 PEF가 채권은행에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을 정상화해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정부는 PEF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시중은행, 연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자본 4조원을 ‘매칭 투자’ 방식으로 끌어들여 5년간 펀드 규모를 8조원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1단계로 올 연말께 2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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