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특허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 브랜드(K-브랜드)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태국과 홍콩,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진행된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성과를 공유하고 해외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태국세관의 한국 제품 모조품 단속 금액이 2015년 5100만원에서 지난해 3억3100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홍콩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 모조품 적발 수량이 2015년 145점에서 지난해 925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현지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규 등록한 건수는 2015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한국 제품이 중국 통관 시 모조품에 대한 통관 보류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해 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인 A사가 지난해 중국 등 외국에서 모조품으로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국내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진출 기업들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고충을 수렴할 수 있는 '세관 지재권 애로기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별 대응력을 키우기로 했다.
단속 효과가 높은 해외세관과의 '지재권 실무회의'도 지속 개최해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 등 4개국 세관과 올해 실무회의를 열어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화장품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조품 식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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