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양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그 결론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관 개인에 대한 저급한 비난이나 명예훼손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대문호 오노레 드 발자크의 발언도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등에 가해지는 도를 넘은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은 이런 위협에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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