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지부 과장 증언
[ 이상엽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사진)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검찰이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라고 말을 흐렸다.
검찰이 “누가 이런 결정을 이끌었느냐”고 질문하자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을 지목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본부장 재판에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중 두 사건과 겹치는 8명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매주 월·수요일 공판을 열고 5월 중순께 결심공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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