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완화, 창업기반 조성
일자리 블루오션 개척 뒷받침할 것"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요즘 어디를 가나 4차 산업혁명 얘기다. 그런데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로 끝난다. 인류 역사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현생인류 시대에 이르러 처음이라니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로봇에 의한 일자리 잠식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없을까. 과거 상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새겨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듯이 이제는 ‘메이드 바이 호모 사피엔스(Made by Homo Sapiens)’라고 새겨 인류애에 호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상품은 사람을 고용해 만들었으며 이런 상품을 사줘야 아들딸들의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캠페인 말이다. 답답함이 낳은 엉뚱한 상상이다.
기술발전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라면 현재의 청년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도 청년실업률이 12.3%였는데 앞날은 더 어두운 셈이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여서 미국 10.4%, 캐나다 13.1%, 프랑스 24.6%에 이른다(2016년). 이런 상황에 재정당국도 고민이 많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 역할의 조화가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교육, 기술, 기업의 경영방식 등 각 영역에서 융복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민관 조화가 필수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이 주축이 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필요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블루오션 영역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과 인재 양성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한 때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이 주요 동력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하에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축적하는 것이 인공지능(AI)과 가장 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민원이나 상담서비스도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실버타운이나 요양보호소 등에서 노인과 정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로봇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화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장 성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구매를 통해 판로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넓고 긴 안목의 일자리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곧 다시 사라질 일자리가 아니라 내구연한이 좋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해 민간투자회사가 할 수 없는 디딤돌이 돼주는 것도 일자리 예산의 역할이다.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도 잘 해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답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을 더욱 귀중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것, 그럼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