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의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위축,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인양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난해 출생아 수가 최저를 기록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심화하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물론 경제·노동·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가계 부채와 관련해 "금융 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노년·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정치권·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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