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새 규제 도입 전 사회적 논의 선행해야"
[ 오형주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경기 하남에 있는 신세계그룹의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을 방문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자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 장관은 현장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유통업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장한 스타필드하남은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을 직접 고용했고, 관련 투자 및 공사 진행으로 인한 간접 고용 효과는 약 3만4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필드하남에는 주말마다 하루 평균 11만~12만명의 방문객이 모여들고 있다.
주 장관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주 장관은 “기존 규제는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 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2건이 계류돼 있다.
이날 주 장관은 유통산업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이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며 “유통과 물류, 정보기술(IT)업계가 모이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신기술과 유통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가상현실 속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VR 쇼핑몰’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