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미 앞두고 결의안 제출
[ 워싱턴=박수진/박상익 기자 ]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냈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이날 공화·민주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의원 개별적으로 사드 보복 관련 규탄 성명서를 낸 적은 있지만 양당 의원들이 공동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의원들은 규탄 결의안에서 한국의 자기방어 조치인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며 “이런 보복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 북한 국외 계좌 봉쇄 등 북한의 주요 후원국인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 R 1644)’도 발의했다.
한국 외교부는 24일 “미 정치권이 결의안을 통해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을 총망라해 제시한 뒤 보복 조치 중단과 함께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다음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박상익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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