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자해적인 행동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타국을 상대로 국수주의를 분출하는 국가의 정부가 오히려 국수주의로 인해 무너진 역사적 사례는 적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괘씸하다고 보는 국가들을 겨냥해 반감을 부추기고 상품 불매 운동을 조장하는 행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국이 그 차례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영토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돼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기울고 자국의 군사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동기에는 분명히 이런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데 지쳐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속내라는 분석이다.
FT는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에 대한 거친 독설로 관영 언론을 뒤덮고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시키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시위와 불매운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집중적인 목표로 삼아 이 회사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99개 점포 가운데 87개 점포에 영업 중지 조처를 내린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FT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노선에 반발하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자해적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화의 폐해가 중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려는 서방세력에 실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반한 시위가 여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써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하지만 FT는 중국에서는 당 지도부가 불편해하는 적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시위를 제외하고는 시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중국이 5월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양보토록 압박하겠다는 속셈으로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당선자는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 협력해야 하겠지만 중국의 경제 압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사드 문제에 양보한다면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중국 정부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만큼 앞으로도 타국과의 분쟁에서 경제적 국수주의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현명한 지도자들이라면 국내에서 국수주의를 부추기면서 전략적 고려와 경제적 고려를 뒤섞어 놓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 통상관계를 흔드는 것은 물론 결국에 가서는 국수주의를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