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에 전문가 1000명 참여…일자리·사회혁신위원회 등 속속 구성
'위원회 공화국' 노무현 정부 연상
전인범·양향자 등 잇단 설화(舌禍)…사람 몰리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지금까지 문 전 대표 캠프(더문캠)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가 그룹만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도 속속 구성되고 있다.
가장 큰 조직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문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다. 출범 때 교수 및 정책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했으나 지금은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포럼’ 등 각종 지지그룹에도 참여 인사가 늘어나고 있다.
외연 확대와 함께 자고 나면 생기는 캠프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더문캠 안에 설치된 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일자리), 사회혁신위원회, 문재힘위원회(모금), 10년의힘위원회(국정자문단),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경제 및 사회개혁) 등 5개다.
문 전 대표는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재난독립조사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펴낸 대담집에서도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는 일은 국가교육위가 하면 된다”며 “이 밖에 노인문제, 청년문제, 저출산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해 각종 위원회 신설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노무현 정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당시 364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선 52개가 늘어난 416개에 달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8개에서 28개로, 국무총리 직속은 34개에서 52개로 늘었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부처와의 업무 중복 및 부처 간 소통 문제로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위원회 신설을 통해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더 많아지고 정부조직이 비대해져 이에 따른 예산 부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설화(舌禍)도 이어지고 있다. 캠프에 들어왔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광주 5·18민주화항쟁 당시 상황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발포 명령자로 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비리 혐의로 부인이 구속되면서 캠프를 떠났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으로 표현했다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우리도 정권에 의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다”며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일자 결국 캠프 홍보 부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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