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경제협력 한층 강화해
되레 중국에 손해란 걸 인식시켜야"
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경제학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도를 넘는 무차별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류 제한령을 내리는가 하면 패키지 여행사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단체 관광객을 20%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중국의 사드 보복은 문화·관광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국 내 롯데 사업장에는 세무조사, 소방점검을 강화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개별 기업 보복조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관영미디어를 통해 한·중 국교단절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겁하고 어리석다. 사드를 배치하는 주체는 미국인데 한국 보복에 집중하는 것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비겁한 행위의 전형이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과 중국은 힘을 합해 이런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1997년에 경험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성립시켜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때에 경제와 관련이 없는 사드 배치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큰 경제적 위협 앞에서 스스로 능동적 방어활동을 차단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상생협력이 아니라 그들의 보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수립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무리한 경제보복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 대상은 1차적으로 한국이지만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공동대응이 순리라고 하겠다.
한·미 간 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중국에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 정책당국은 미국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올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이 됐지만 경제적 동맹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양국 간 경제적 긴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간 경제적 긴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확보된 예산과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 및 연구단체와 제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과학자들에게 그 가교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미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큰 잠재력을 지닌 미국산 셰일가스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경제적 긴밀도를 강화해야 한다. 식량을 중심으로 해 농업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한·미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교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것이고 비슷한 조건의 상품이라면 한국은 중국 상품보다 미국 상품을, 그리고 미국도 중국 상품보다는 한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미 간에 강력한 경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때 중국도 무리한 행동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처지로서는 안보와 경제 면에서 강력한 한·미 협력을 다져가는 게 한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반을 쌓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 토대 위에서 한국의 대외 발전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경제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