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국경조정세 비판한 독일 재무장관

[ 이상은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독일 재무장관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인 국경조정세(BAT) 구상을 대놓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사진)은 15일(현지시간)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경 조정을 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나라면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달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베를린에서 만날 예정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조직하는 힘’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겠다”며 “국경조정세는 정확히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G20 회의 코뮈니케(공동성명)에는 기존 성명에 담긴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배격’ 등의 문구가 사라졌고 ‘공정한 무역’과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미국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공화당) 등이 작년 6월 의회에 제출한 국경조정세의 원 이름은 소비지 기반 현금흐름세(DBCFT)다. 한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순 현금 수입에 20%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