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FTA 해당 품목 협정세율 다소 낮추더라도
에너지·인프라 투자 등 시장진출 기회 더 넓어져
일본과 과감한 관계 개선…중국에 대한 경제의존 낮춰야
[ 오형주 기자 ]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미 FTA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FTA 재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우리 요구를 차분히 제시하면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한·미·일 FTA 추진도 장기적 과제로 꼽힌다.
“재협상 겁낼 것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아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USTR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기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부터 시작될 멕시코,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FTA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한(對韓)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재협상보다는 농산물 관세철폐 이행 협의 등의 형태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도 “꼭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FTA 조문 일부 개정 또는 이행점검 등의 방식으로 한국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미국이 FTA 품목 전반에 걸쳐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 차장)은 “현재 양국 간 협정세율 단순평균은 미국이 0.3% 정도임에 비해 한국은 1.6%로 다소 높다”며 “미국이 한국의 협정세율은 낮추고 자국은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고문은 “소고기와 오렌지, 쌀, 녹두 등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한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재협상을 겁내지 말고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과 재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 조문에 없던 에너지 교역 부문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에너지·인프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예정인 만큼 재협상이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난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에너지와 제조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에너지 산업대화’ 설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도 FTA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성과를 외교·안보 측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한·미·일 FTA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미·일 FTA를 추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원장도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술력을 갖춘 미국,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해진다”며 “일본과의 과감한 관계 개선을 통해 양자 간 FTA나 한·미·일 FTA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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