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책
'반값'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사회적배려자 대입 전형 확대
유력 대선후보 '코드 맞추기'?
재원 계획 없어 졸속 비판도
[ 박동휘/임기훈 기자 ] 교육부가 ‘반값’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고, 대학입시에서 사회배려자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복지’를 화두로 교육부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이후 처음이다.
내용은 ‘종합 패키지’ 수준이다. 우선 유아단계에서부터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이 어렵거나 시설이 낙후된 사립유치원 중 희망하는 곳에 정부가 교사 인건비와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반(半)공립 유치원’이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학년별로 300명을 뽑아 ‘꿈사다리 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능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복지의 지속성을 위해 모범이 될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발표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뚜렷한 재원 마련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게 비판의 근거다. 이 부총리는 “정확히 얼마가 들어갈지 말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은 기존 제도를 손보는 것만으로 가능하고 국고로 할 부분은 내년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로선 ‘생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9월부터 고민한 일이고, (좌우를 불문하고) 어떤 정부라도 교육복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확정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박동휘/임기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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