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난상토론
[ 황정환 기자 ]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20년에 걸친 외교 노력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고려할 것입니다.”(조지프 보스코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자극해 좋을 게 없어요. 북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묻는 건 불합리합니다.”(추슈룽 중국 칭화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비영리 국제기구 글로벌피스재단(GPF)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 1일 개최한 ‘글로벌피스컨벤션 2017’ 한반도 통일포럼에서다. 국제 평화운동가인 문현진 의장이 세운 GPF는 2년마다 세계 총회 겸 학술포럼을 연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각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이면엔 각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복잡한 셈법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제공격 안 하는 게 더 위험”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권을 제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조지프 보스코 선임연구원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남 독살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행보는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안팎의 압력을 통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거나 교체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때”라고 말했다. 추슈룽 교수는 “중국 정부는 북핵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며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이 포럼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제기됐다. 보스코 선임연구원은 “미국 워싱턴 정가가 ‘선제공격’이라는 다소 극단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수용적으로 돌아섰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인명 살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선제공격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반도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보스코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원조나 정치적 보호 없인 생존할 수 없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키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국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묵인하는 이유는 북한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중국의 국제적 협상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노력만 하면 한국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나서서 내정에 간섭하거나 필요 이상의 압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 한국, 꼭 이롭진 않아”
통일 한국에 대한 각국의 셈법도 달랐다. 재일동포인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대표는 “일본의 동북아 전략은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대립하는 게 일본의 안보·경제적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본은 통일 한국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은 “통일 한국의 탄생은 유라시아 철도 등 러시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 또 다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쌍둥이’가 생기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역내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모색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각국이 각자의 셈법에 골몰해 있는 모습이 마치 구한말과 같다”며 “각국이 서로의 이해를 맞춰갈 수 있는 대화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주도권은 누가 일관되고 강하게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달렸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닐라=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