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4곳 중 1곳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과 거래할 때 보호무역 조치를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P)나 높아진 것이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 순이었다.
사드 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 중 64.1%인 50개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50개사의 전년 동기 대비 대 중국 수출액은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으로 중소기업 78%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라는 답도 나왔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이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31.0%) 등을 꼽았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를 고른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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