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4세) 실업률이 10.7%(작년 11월 기준)로 치솟았다고 한다. 10.8%를 기록한 2000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4년 내리 상승해 미국보다 높아졌다. OECD 39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오른 곳은 6개국에 불과한데, 그중 한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 ‘졸업=실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청년 고용의 악화는 예견된 결과다. 작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됐는데, 임금피크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의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기업을 ‘단죄 대상’으로 보고 연일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건 정치권이다. 일자리 나올 구멍을 틀어막은 장본인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정치권은 또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다. 한 대권주자는 기업이 안 만드니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재벌을 규제하고, 대신 중소기업을 육성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 정도라면 지력 수준 문제다. 정부는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7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만 중앙부처 128개, 지방자치단체 113개로 총 241개에 달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다.
알바 일자리나 만들어 놓고 실적을 자랑할 요량이라면 아무것도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정치가 움직일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표 계산으로 나온 실업대책은 실업 조장책에 불과하다. 시급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지연시켜 악순환만 심화시킨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급증은 노동시장 경직성의 방증이다. 10%도 안 되는 조직화된 소수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기득권에 집착하는 ‘노동귀족’이 혁파되지 않는 한 청년일자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조언도 본질의 왜곡이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명의 대졸자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협소한 노동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묘책은 없다. 바보를 부추겨 표를 훔치는 저질 거래부터 중단돼야 한다. 청년일자리는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파괴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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