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정상회담서 동맹 확인
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역 센카쿠
'미국 방위대상'으로 확인 받아
안보 얻고 투자 약속 '거래외교'
[ 서정환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안보·경제 동맹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받았다. 대신 미국에 70만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해 ‘거래 외교’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두 정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확인하고 통상정책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또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방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를 점령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어떻게 할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여 일본 정부의 애를 끓인 적이 있다.
두 정상은 센카쿠열도가 있는 동중국해뿐 아니라 중국이 암초를 매립해 군사거점화를 추진 중인 남중국해 정세도 논의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대에 안보상 우려를 공유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일 간 군사동맹을 굳건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성명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일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을 표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 정부는 미군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을 착실히 추진해가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일본에 요구한 미군 주둔 경비 증액 문제는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미·일이 공동으로 공정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이 미국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이것이 일본 기업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는 상호이익 패키지안을 제시했다. 양국이 협력해 미국에 일자리 70만개를 마련하고 향후 10년간 4500억달러(약 51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오찬을 함께한 뒤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로 이동했다. 팜비치 별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11일에는 두 정상의 골프 라운딩과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이 예정돼 있다.
도쿄=서정환/워싱턴=박수진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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